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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미술품에도 바람직한 과세를

최종수정 2007.10.22 12:10 기사입력 2007.10.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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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근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술품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는 매년 급팽창하고 있다. 

국내 미술 경매시장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서울옥션과 K옥션의 총 낙찰금액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3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미술 시장 규모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베일에 싸여 있다. 

그나마 2차 시장으로 불리는 경매 시장에서만 총 거래 규모가 집계될 뿐. 1차 시장인 화랑이나 극소수지만 작가와의 직접 거래 등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시장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화랑 수는 127개지만, 전국적으로 집계된 화랑 수는 파악할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러한 미술 시장은 2005년부터 매년 수 백%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올 들어 미술품의 가격도 급등해 신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미술시장이 커지게 된 것은 미술품 거래에 세금이 없다는 점이 큰 몫을 했다.

과거 과세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지난 2003년 말 한국화랑협회 등 총 14개 단체들이 미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술품 양도세 과세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모 국회의원이 제출한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미술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법안 자체가 사라졌다. 

당초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경우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와 합산해 9~36%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오히려 태도를 바꿔 미술시장에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미술업계의 호황이 지속되자 미술품 거래단계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재테크의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미술품으로 옮겨가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미술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품이 상속ㆍ증여세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마든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미술품에 대한 과세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미술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으니 땅 대신 상속 또는 증여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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