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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종합검사 축소되고 인허가창구 일원화

최종수정 2007.10.22 12:00 기사입력 2007.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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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100대 과제 발표

2010년까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매년 10% 이상씩 축소된다.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를 금융회사에 일임하며, 인허가 관련 창구를 일원화할 게획이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개부문 100대 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학계·연구기관·금융회사·소비자·언론·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2010년까지 과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100대 추진과제 중 감독 수요자인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한 내용을 강조했다.
 
먼저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등 현장검사를 매년 10% 이상씩 축소할 방침이다. 2007년 현재 70건의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지만 2008년 60건, 2009년 50건, 2010년 40건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검사는 축소하고 금융회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면검사, 조사출장, 경영진면담 등 감독수단을 다양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는 회사별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감독하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되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서도 소환·방문 등 대면조사는 최대한 축소하고 온라인 조사를 확대하는 등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창구도 일원화된다. 

하나의 업무임에도 다수의 인허가 및 법규해석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관련 부서 여러곳에서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접수창구 일원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청인이 인허가 진행단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하고 인허가 관련 모범사례도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로는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대기업 등)로 구분해 차등부과하고, 소비자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최적권유제도'가 도입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는 '민원주의보' 발생시스템 마련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감독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퇴직임직원 중 직접적 업무뿐 아니라 총괄·민원 등 논란소지가 있는 부서의 경력자도 금융회사의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다.

이밖에도 ▲검사예고제 확대시행 및 운영지침 마련 ▲행정지도의 법규화, 일몰제 도입 등 규제 최소화 ▲금융회사 경영컨설팅 서비스 확대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절차의 전산화 ▲기업 공시서류 작성지침의 명확화 ▲중복 보고서 통·폐합 등 업무보고서 정비 ▲은행의 영업활동 관련 각종 수량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보험약관 등 상품 기초서류 정비 및 합리화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장기과제는 2010년 12월까지, 중기과제는 2008년 12월, 단기과제는 2008년 6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로드맵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로드맵 작성시 실무부서 직원, 업계 관계자 등 관련 되는 사람 모두가 모여 실제로 꼭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6개월 마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과정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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