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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전문직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 하락"

최종수정 2007.10.22 10:38 기사입력 2007.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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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등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입 비율은 상승했으나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가입률은 2005년 59.1%에서 2006년 83.9%가지 급증했지만 1년에 한번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65.7%에서 47.8%로 떨어졌다.

임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를 인용,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모두 현금영수증 가입 비율은 상승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문직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미 가입이나 가입은 했지만 미발행하는 방식의 현금영수증 사각지대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적게는 63.4%(법무사) 많게는 87.3%(감평사)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그 특성상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면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면 소득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국세청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 비율을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호사 47.8%, 변리사 37.1%, 법무사 64.1%, 세무회계사 54.6%, 감평사 14.8% 수준이다. 

한편 임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근로장려세제(ETIC)를 정착하는 데 20년 이상이 걸렸다"면서 정부가 공무원을 늘려 적용 대상자에 대한 고용 및 소득 파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근로장려세제 관련 공무원을 1798명 새로 충원한 바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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