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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유가행진'유류세부터 내리자

최종수정 2007.10.22 11:40 기사입력 2007.10.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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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유가 100달러 시대'를 코앞에 두게 된 셈이다. 

이같은 고유가행진이 계속될 경우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전망이다. 

일각에선 '제3의 오일쇼크'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련의 비상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한 고강도 대책를 취해야 때다.

배럴당 70∼80달러선의 고유가는 원ㆍ달러 환율 급락이 어느정도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90달러에 이은 100달러 시대는 '환율 효과'에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하고 성장률은 0.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내년 5% 성장도 장담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세계경제가 동요하는 것만 봐도 고유가로 인한 여파는 예사롭지 않다. 

지난 주말 미국증시가 끝난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 나스닥과 S&P500지수 모두 2.6% 안팎의 폭락세로 마감했고 곡물과 원자재 가격도 급등 중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고유가 위기에 봉착한 만큼 정부는 발빠른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과 같은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유류세 인하를 손꼽는다. 

국내 기름값의 58%가 세금인 만큼 유류세를 인하해 고유가의 충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거둬들인 유류세는 103조8000억원에 이른다. 가계부담 경감 차원을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는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유류세 인하를 거론할 때마다 "유가 상승을 유류세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딴짓거리에 급급한 정부측 답변도 너무 궁색하지 않나 싶다. 

유류세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되새겨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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