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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벌 '일감몰아주기' 과세 검토

최종수정 2007.10.22 10:12 기사입력 2007.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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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데 이어 국세청이 부당 내부거래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은 22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거래의 실체·유형·방법 등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 증여나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요건, 과세방법 등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해 세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으로 과세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예시규정 마련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해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 삼성과 SK, 롯데 그룹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를 조사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체납관리 개선을 위해 다른 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체납정리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철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국세 채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관세청으로부터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받아 은닉 재산 추적과 출국 규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국세청은 유사 석유제품과 정상 석유제품의 가격 차이를 없애기 위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 석유제품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는 신도시 부동산 취득자, 분양권불법 거래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8월 말 현재 798명으로부터 1166억원을 추징하고 492명을 고발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때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자금출처 조사, 신종 탈세 유형 발굴로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이용, 조세조약 남용 등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수실적은 6월 말 현재 7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조5000억원(24.3%) 늘어났고 올해 전체로는 세입예산보다 11조원 많은 15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ews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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