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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정위 과징금 68%, 5300억이 기업 소송비용

최종수정 2007.10.22 10:24 기사입력 2007.10.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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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 정부 5년간 부과한 전체 과징금의 68%에 해당하는 5298억원이 기업의 소송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는 827건에 총 83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20일 현재 과징금 부과건수도 2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나 늘었고, 과징금도 원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195억원으로 25%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 전원위 합의 기준으로는 329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사상 최대를 기록중이다.

과징금 부과후에 제기된 소송에서 공정위 패소율은 2004년 12.8%에서 2006년 22.9%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4건으로 두배가 넘게 늘었다. 이는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10건중 4건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해 제재가 취소되거나 과징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행정소송패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액은 655억원으로 2005년 246억원에 비해 무려 266%(409억원)이나 늘어난 반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액한 금액은 67억원으로 2005년 5000만원에 비해 100배 이상 늘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부과처분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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