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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혜훈 "국세청 세무조사 기준·절차 공개해야"

최종수정 2007.10.22 10:00 기사입력 2007.10.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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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1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선정기준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15일(60일 연장 가능), 1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7일로 규정돼 있지만 개인사업자와 10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 조사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세청 조사대상자 선정과 조사 절차 등의 사항은 국세청 훈령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미국처럼 선정기준과 조사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내국세입청에서 대상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및 각 개별세법에서 세무조사 근거 규정은 대부분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조사사무처리 규정'등의 국세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조세징수 목적에서 벗어나 정부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해 사전 통지와 결과 통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무조사통지서에 누락돼 있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법상 미란다 원칙을 세무조사시에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술로 인한 손실을 광고하는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전통 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술금지 캠패인 '파랑새 플랜'을 펼치는데 국세청은 전통주를 육성하고 주세율을 낮춰 국민 건강보다는 농가소득 증대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 국세청기술연구소 산하에 '전통 술 산업 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해 술 면허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통 술산업 육성은 국세청의 일이 아니다"면서 "국세청이 술 연구에서 벗어나 근로장려세제(ETIC), 종부세 실시 등 변화하는 국세행정환경에 대응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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