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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남부택지개발지구 9블록 사업, 시교육청 제동나서

최종수정 2007.10.22 10:46 기사입력 2007.10.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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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지구 9블록 사업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학교설립 문제 등을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사업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9블럭 사업과 관련, 지난 18일 학생수용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개발사업을 연기할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에도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을 삽입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협의 요청이 어느 정도 통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발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요청에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자체 재정확보 및 교원충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설립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 서남부지구에 입주한 학생들의 인근 학교 취학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분양공고문, 분양청약서 등의 분양과정상 서남부지구 학교의 설립이 쉽지 않다는 내용을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9블록 등 분양을 코앞에 둔 사업지구에 대해 이번 협의 요청의 효력이 얼만큼 미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의 요청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개발사업자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간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서남부 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대전시 등과 협의를 가졌다”며 “학교설립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를 짓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대혁 기자 1115@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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