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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약청 직위공모제 '유명무실'…외부인사 33% 불과

최종수정 2007.10.22 09:46 기사입력 2007.10.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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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방형 직위공모제가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 용도로 활용되는 등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공모제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식약청에 국립독성연구원장 등 공모 직위 9개 가운데 6개는 복지부와 식약청 출신 공무원들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에는 공모 직위 8개 가운데 6자리를 복지부와 식약청 출신 공무원들이 차지해 사실상 내부 승진 용도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5년 1월 응용약리과장(현 임상약리팀장) 공모 당시에는 공무원 출신 응모자 없이 외부 인사 1명만 지원했고, 올해 3월 서울지방식약청장 공모에는 외부 인사가 1명도 지원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들어 식약청의 공모직위 6개 중 1개만이 외부인사에 개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식약청의 개방형 직위는 타 부처와의 교류효과도 얻지 못하고 복지부와 식약청 출신 공무원에게만 개방된 셈이었다"고 꼬집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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