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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저작물 재판매가격유지 범위 18개월로 확대

최종수정 2007.10.22 09:17 기사입력 2007.10.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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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6개월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기존 '발행일로부터 1년 이하'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법 제29조에 따라 저작물(실용도서 등은 제외)은 예외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옛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정가제 의무대상 도서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관계 법률간 일관성이 유지되고 도서 창작의욕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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