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 "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소비자피해 '나몰라라'"

최종수정 2007.10.22 09:18 기사입력 2007.10.22 09:17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3000억원대로 커지고 있는 TV홈쇼핑 보험의 허위ㆍ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관해 소비자피해를 키우고 있다는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혜석 의원이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관련 민원이 2004년 5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234건, 2006년 329건으로 대폭 늘었다.

서 의원장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5개 TV홈쇼핑의 14개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역정보 제공부실, 보장내용 허위ㆍ과장광고, 혼란스러운 약관, 어려운 보험용어 사용이 지적됐다.

GS홈쇼핑의 라이나 생명 '무)OK 실버보험'의 경우 "조건은 단 하나! 대한민국 국민 50~81세 누구나 가입!"이라는 광고자막을 내보냈지만 실제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항목은 사망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CJ홈쇼핑의 녹십자생명 '가족사랑 종신 의료보험'은 "평생이라고 하면 80, 90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예요. 그냥 평생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라고 광고했지만 보험사가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에 대해 갱신을 거절할 경우 보험기간이 1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공정위가 팽창하고 있는 TV홈쇼핑 보험판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책없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순정보와 역정보의 형평성 있는 제공으로 소비자 판단을 돕고 보험용어의 평이화와 약관 개정을 통해 피해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