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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안 '제멋대로'

최종수정 2007.10.22 10:33 기사입력 2007.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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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과정'을 두고 대학의 반발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3년내 제재를 받은 대학들에 로스쿨 설치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고려했던 문서가 발견되는가 하면, 그간 주장해왔던 '지역할당'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한 것이 확인돼 서울. 수도권. 지방 대학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가기준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계획 설치인가 및 심사 평가기준안' 을 보면 각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시 최근 3년간 교육부로부터 행정ㆍ재정적인 제재를 받은 사유와 기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이 기재돼 있다.

특히 로스쿨 인가 설치 점수 만점인 1000점 중 50점은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키로 해 대학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대학정원 제한조치 문제로 교육부에 소송까지 제기한 고려대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로스쿨인가설치에 관한 행ㆍ재정적 제재 고려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스쿨 설치를 위해 150억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 동국대는 교육부의 부당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상영 법대학장은 "로스쿨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제와서 로스쿨 문제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면 좌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로스쿨은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과대학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교육부는 로스쿨 준비 현황만을 반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는 "로스쿨 설치 인가에 있어 그간 받았던 행ㆍ재정적 제재를 고려한다는 방침은 로스쿨 설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 설치 인가를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인가에 있어 '지역할당'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방침이 알려지자 지방대학 역시 대항에 나섰다.

22일 교육부가 구성한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선정시 지역 안배 차원의 '지역 할당'은 하지 않기로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이 제기됐고, 오는 25일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비해 여건 마련에 큰 노력을 기울였던 지방대는 '법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강력 비난했다.

광주 조선대 김춘환 법대학장은 "로스쿨 법에 '지역 균형 발전'이란 단어가 명시돼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돼 있는 상황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총 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하고, 법학교육위원회가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고려하는 등 서울소재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대학.시민단체 이번주내 '릴레이' 공동 대응

한편 교육부의 국회재보고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과 시민단체는 긴급 기자회견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릴레이 공동대응으로 강력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청와대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이날 오전 11시 로스쿨청와대 개입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비대위는 "특권법조 옹호하면서 로스쿨설치를 추진하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며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담당 차관보는 부당한 설치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한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한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23일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와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로스쿨 총정원 3000명 이상을 관철할 예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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