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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병수 "국세청, 해외부동산 취득 절반만 파악"

최종수정 2007.10.22 09:08 기사입력 2007.10.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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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해외부동산의 취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자료 확보가 미비해 세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은 외국환 거래규정에 묶여 부동산 취득건수의 50%만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금액과 관계없이 취득시점부터 처분까지 정보를 공유해 올바른 세원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 30만 달러를 넘어설 경우 취득신고서를 통보받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 후 제출하는 취득보고서는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환율하락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기업과 개인에게 100만 달러 범위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내년에는 300만 달러로 완화됐다가 2009년 내에 투자 한도액이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참여 정부 들어 국세징수는 30.2% 증가한데 반해 국세공무원은 21.4%, 인건비는 31.1% 늘어나 국세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이후 국세공무원 485명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파면, 해임 등 공무원신분상실자는 13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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