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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엄호성 "자료상 탈세 연 2조원"

최종수정 2007.10.22 08:58 기사입력 2007.10.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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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장부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商)에 의한 탈세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 추징세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자료상의 탈세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연도별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상에 부과한 세액은 2002년 1조1529억원, 2003년 1조5315억원 2004년 1조5867억원, 2005년 1조8586억원 2006년 9131억원 등이다. 

한편 엄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의 세무조사 추징액과 이에 대한 불복이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커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공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6530억원에 이르고 소송 등에 따른 환급액도 6월 현재까지 1698억원 수준이다. 

엄 의원은 "참여정부의 세금 추징 후 환급되는 비율은 추징금액 대비 26%, 불복금액 대비 29%나 된다"면서 "공기업들의 대국민 이미지가 저하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적 조세저항도 급증해 2003년 2671건에 수준이던 과세전적부심은 2006년 579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현재까지도 2735건에 이른다. 과
세불복금액도 급증해 2002년 853억원이던 것이 2005년 8531억원, 2006년 5082억원으로 늘어났다. 

엄 의원은 "환급액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승소포상금으로 23억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탈루율이 50% 수준으로 아작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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