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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정위, 통신위·방송위 등과 규제기능 중첩

최종수정 2007.10.22 08:35 기사입력 2007.10.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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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중재 강화 업무조정 기구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권한행사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이 공정위, 정보통신부장관 및 통신위에 각각 부여돼 있고, 실제로 각 기관에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들 기관간 규제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책임귀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반 불공정행위 중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전문 규제기관에 관할권을 배분하고, 융합추세하에서 발생가능한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현행 방송법에 공정경쟁에 관한 세부시행사항이 미비해 공정위와 방송위 간의 2원적 규제규조가 작동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책임귀속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규제권한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법령으로 기관들 사이의 권한배분을 분명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들 간의 협조와 중재를 강화할 수 있는 업무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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