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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올해안에 수정된다

최종수정 2007.10.22 08:00 기사입력 2007.10.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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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초 수립됐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정돼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분양사태까지 고려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2004년 수립한 연평균 50만가구, 총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2003년-2012년 종합계획은 2003년 준비를 거쳐 2004년 초에 확정, 발표됐다.

정부는 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초에 당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해 발표해 왔다.

2012년까지의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아직까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수정작업에서는 그동안 이뤄진 각종 제도의 변경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5년단위로 발표하는 인구센서스가 2005년에 발표된 것을 포함해 그동안 나온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할 것"이라면서 "3.30대책, 8.31대책,1.11대책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의 제도 변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지방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 등 지역별 주택수급 전반이 재점검돼 수정안에 반영된다.

2004년 수립된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전반 5년(2003-2007)에 연평균 52만가구를, 후반 5년(2008-2012년)에 연평균 48만가구를 공급하도록 했으며 수도권에서 54.3%인 271만가구를, 지방에서 45.7%인 228만가구를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한 택지는 2억6000만평으로 공공과 민간이 절반씩 공급하되 전반기에는 공공부문에서 55%를,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에서 55%를 담당하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전반 5년동안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 예정된 물량을 포함해 전반기에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50만2000가구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며 택지공급에서도 계획과 달리 민간부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내년 이후에 민간주택업체가 택지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후반 5년 동안 민간택지의 비중을 55%에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섭 장관이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 비율을 53%로 높이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던 부분도 이 같은 우려에서 비롯됐으며, 이 부분도 수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인구센서스와 지역별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공급계획도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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