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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음식팔아 교정공무원 복지 지원

최종수정 2007.10.22 08:00 기사입력 2007.10.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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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ㆍ구치소 등에 들어가는 몇몇 식품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교정협회가 최근 6년 동안 식품 공급으로 188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협회는 2001~2006년 직접 만든 멸치, 조미김, 볶음땅콩, 장아찌류, 건오징어, 멸치조림, 닭고기훈제 등 7가지 먹거리 901억원 어치를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독점 공급해 188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교정협회 평균 영업이익률은 20.9%에 달했다. 2005년 한국은행 통계상 음ㆍ식료품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15% 수준이다.

이같은 막대한 영업 이익률은 법무부 훈령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공급원칙'(수용자들에게 실비로 물품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교정협회는 물론 이를 감시ㆍ제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교정 당국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더욱이 수용자들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은 극히 일부만 수용자에게 환원됐을 뿐 대부분 교정공무원 몫이었다.

2001~2005년까지 수용자 교화비로 사용된 돈은 같은 기간 수익의 1.5%인 2억6000만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교정공무원의 복지지원 및 협회 운영비로 쓰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올해 4월 법무부 감사에서 "교정공무원 단체에게 부처 업무를 독점 수행하게 해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남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교정협회의 독점 공급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자비부담물품을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할 수 있게 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뒤 법무부는 해당 식품들의 값을 낮추긴 했지만 교정협회가 자체 수익구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7개 품목의 독점권을 2019년에야 거둬들인다는 방침이다. 

교정협회는 1979년 교정공무원의 후생ㆍ복지사업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986년부터 교정공무원 공제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경비업에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현재는 교정시설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수익사업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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