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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송영길 "LPG 충전·판매소 5000억원 탈세"

최종수정 2007.10.22 07:34 기사입력 2007.10.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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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충전·판매소에서 가스 증감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탈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유통과정에서 비중과 온도차이에 의해 발생한 LPG 재고증가량을 충전·판매소에서 이중장부와 충전계기 조작을 통해 판매누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LPG의 경우 온도에 따라 부피변화율이 커서, 겨울철엔 6~7%, 여름철앤 2~3%의 재고가 증가된다.

충전·판매소는 LPG 증가분 재고를 이중장부에 줄여서 표기하거나, 아예 증가분이 없다고 표기해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세청이 LPG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세무조사를 실태를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관행처럼 조성된 비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현대차 계열사인 글로비스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여부가 국감에서 3년동안 지적되고 있음에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글로비스의 몰아주기에 대해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31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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