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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뚫고 에어컨 설치한 입주자 무죄"

최종수정 2007.10.22 08:13 기사입력 2007.10.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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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경계벽을 훼손했더라도 통념상 효용을 해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있는 경계벽에 에어컨 실외기와 배전판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벽체 5곳을 가로, 세로 1.2m 크기로 절단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상가내  H입주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어컨 실외기와 배전판을 설치하려고 벽체에 뚫은 뒤 그릴창과 철제문으로 마감 처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파트 경계벽체의 용도와 기능이나 미관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재물을 본래의 목적이나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지 않은데다 달리 다른 곳에 실외기를  설치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벽체에 구멍 뚫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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