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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징계받는 세무.회계사 증가세"

최종수정 2007.10.21 16:39 기사입력 2007.10.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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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탈세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2005년 이후 세무대리인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2005년 19명, 2006년 31명, 2007년 43명이었고 회계사는 2005년 9명, 2006년 20명, 2007년 2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중 수익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 탈세와 관련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005년 9명, 2006년 31명, 2007년 41명이었고 회계사는 2005년 3명, 2006년 15명, 2007년 27명이 탈세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 사무직원 감독소홀로 12명, 탈세를 돕는 상담으로 4명, 명의 대여로 3명, 이중사무소 설치로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세법을 가장 잘 아는 세무대리인들이 세금 탈루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사회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 양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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