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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카드서비스 축소된다

최종수정 2018.09.08 16:17 기사입력 2007.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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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모범규준 마련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무이자 할부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할인혜택만 강조한 과장광고나, 할인혜택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등의 행동은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가서비스는 고객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신용판매실적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익성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제공할 수 있다.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해당 상품의 신용판매이익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하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비우량 회원의 유입이 증가하거나 이로 인해 신용손실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영진은 또한 경영진은 수익성 분석에 사용된 제반가정의 통계적 논리적 객관성을 검증해 카드상품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신규회원, 평균이용액, 매출액 등의 요소에 대한 가정은 객관적 통계에 근거해 보수적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3개월 초과 무이자 할부판매 행사는 무이자 할부판매 순이익(가맹점 수수료수익 등)이 기회비용(무이자기간의 자금비용등) 보다 큰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맹점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강화됐다.

카드사는 장기부이자 할부판매시 면제되는 회원 할부수수료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전가하지 못하며,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회원의 카드사용 의무는 작게 표시하는 과장광고, 할인혜택을 제품가격에 전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기타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카드사가 자체 평가해 통제해야 한다.

또 카드모집과 연계한 경품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모집질서 훼손소지에 대해 준법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될 경우 카드 할인혜택 등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우려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카드사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카드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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