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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승환 "부적격자에 아파트 분양 대거 적발"

최종수정 2007.10.21 14:02 기사입력 2007.10.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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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자를 비롯한 부적격 당첨자에게 아파트가가 대거 분양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관계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21일 입수한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이 28개 아파트 단지에서 332명의 부적격 당첨자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건교부가 7월까지 투기과열 지구 16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88명의 부적격 당첨자와 235명의 부적격 당첨 의심자가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 88명은 이중당첨 또는 재당첨 부적격자 20명, 2주택 이상 소유자 60명, 당첨자와 계약자가 불일치한 경우 8명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당첨 의심자 235명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배우자와 달랐다.
 
이들의 부부 합산 2주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대부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계약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당첨사례의 감사처분 자료에서는 당시 부적격자 332명의 절반이 넘는 167명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건교부는 현재까지도 계약 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도 건교부의 방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한편 이번에 건교부가 조사한 16개 단지보다 20배 가량 많은 308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가 내년 2월까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수천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더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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