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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진출 현지법인 취업비자로 연수 가능

최종수정 2007.10.17 20:22 기사입력 2007.10.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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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진출해 있는 국내 현지 지사에서 신입사원 단기 연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종전까지 신입사원들이 EU 지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3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단기 관광비자로 나간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국과 EU는 17일 신라호텔에서 FTA 제4차 협상을 열고 상품 양허(개방), 비관세 장벽, 서비스, 금융, 원산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밤 늦게까지 협의했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는 "대졸 신입사원 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했지만 18일 논의하게 될 EU 측의 자동차 비관세장벽 수정 제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관련, 한국의 자동차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대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EU 측의 수정 제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대표는 "EU 측 수정 제의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있고 미국 등 다른 자동차 시장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에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고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기.전자의 비관세 장벽 중 자기 적합성 문제에서도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는 서류 문제 등에 일부 입장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진전을 보였다.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도다.

이와 함께 EU 측이 비관세 장벽 부문에서 포도주와 관련, 샤토나 그랑퀴르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우리 측은 국내 포도주 산업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EU 측이 포도주와 증류주 외에 다른 농산물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측은 등록, 출원 등 상표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지와 행정적 부담, 양측의 이익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 측이 법률, 회계, 통신에서 한.미 FTA에 뒤진 양허안을 제한한 것에 대해 EU 측이 한.미 FTA 정도의 수준을 요구했고 우리 측도 일부 EU 국가들이 국적 제한 등을 둔 부분을 개선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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