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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산자 "유류세 인하 필요하지만 실행 어렵다"

최종수정 2007.10.17 18:38 기사입력 2007.10.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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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지만 실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0%까지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세제 등을 이용,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민주당 이상열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가) 산자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유가가 낮아졌을 때 세금을 올리고 유가가 오를 때 세금을 낮추는 식이 되면 (유류가격을) 시장 방식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등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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