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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기억하기도 소름끼치는 일"

최종수정 2007.10.17 18:40 기사입력 2007.10.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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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재심 첫공판서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에 처해졌던 전창일씨 등은 33년만에 열린 재심 첫공판에서 "기억하기도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과거를 회상했다. 

17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 및 징역20년이 선고된 전씨 등 14명에 대한 재심 첫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14명 중 전씨 등 8명은 피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과거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나머지 6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 부인과 동생이 대신 자리를 채워야 했다. 

변호인은 " '인혁당 사건'은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법원이 이미 사형이 선고됐던 8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과거에 대해 정리를 한 만큼, 5년~8년의 옥살이를 했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씨 역시 "이미 8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만큼 이번에도 역사적인 명판결이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모두진술했다.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들이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사형 판결을 내린 8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사형 또는 옥살이를 했던 피고인들은 모두 25명으로 그 중 사형이 선고됐던 8명은 올 1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징역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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