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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총정원' 26일 재보고..1500명 넘기나?

최종수정 2007.10.17 18:12 기사입력 2007.10.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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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9년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 2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던 로스쿨 총정원 정부안이 26일 국회에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자리에서는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국회에 보고한 것의 해석문제에 대해 위원회와 김 신일 교육부총리의 견해차로 정회하는 파행이 벌어졌다.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은 '로스쿨 총정원안'을 수정보고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신일 부총리가 "이미 보고했으므로 다시 보고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정회'로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교육부의 '확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보고 행태와 관련 "보고와 일방적인 통보는 다르다"며 "보고를 듣고 상당한 문제가 있으면 재차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30분가량 지난 이후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6일 재보고'를 조건으로 속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재 보고될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정부안이 현재의 2009년 1500 명선보다 늘어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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