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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權부총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당연"

최종수정 2007.10.17 17:43 기사입력 2007.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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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재경부 국감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면제에 대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재산세 가액이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1%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0.7%며 2009년까지 과표가 모두 현실화되더라도 0.8~0.9%로 선진국보다 낮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최근 행정법원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택투지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이 종부세 부과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해왔다"며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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