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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盧대통령 '헌법소원' 공방

최종수정 2007.10.17 17:35 기사입력 2007.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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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여ㆍ야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공무원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는 과거 우리의 불행했던 정치사와 선거사에 기반하고 있었다"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당민주화를 통해 대통령 1인의 제왕적 통치행위가 사라진 지금 선거법 9조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6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는데 선관위는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왜 김 전 대통령은 합법이고, 노 대통령은 위법인가. 또 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행정수도 공약 비판은 합법이고, 왜 (노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비판은 위법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선관위는 '대통령' 노무현이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라며 "'개인' 노무현 자격으로 낸 헌법소원은 당사자 적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 있어 헌재는 조속히 해결해 할 책임이 있는데 왜 계속 심리하고 있느냐"며 증인으로 나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을 거칠게 몰아 세웠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청와대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헌법 소원에 대한 빠른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처장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지난6월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과 원광대 강연, 6ㆍ10항쟁 기념사 일부 내용이 선거법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한나라당의 고발을 받아들여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개인' 노무현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오는 11월 1일 송두환 재판관을 주심으로 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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