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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총정원' 확정 미궁속으로?

최종수정 2007.10.17 16:34 기사입력 2007.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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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사립대협의회 회장 항의방문 등 후폭풍 거세...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손병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직접 정부중앙청사에 항의 방문하는 등 대학과 시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총정원 확정안 보고' 자체를 문제삼고 나서 로스쿨 총정원 결정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년1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고 1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로스쿨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주장해온 대학 총장들과 시민단체가 교육부에 직접 항의방문하거나 긴급성명을 내놓는 등 강한 저항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로스쿨 설치 준비에 수백억의 돈을 들여온 대학들은 로스쿨 신청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 참여한 교육위원들은 교육부의 '보고'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교육부가 국감자리에서 국회 교육위 의원들에게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해 보고한 것은 이날 보고 내용은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것.

위원들은 "국회보고는 일방적인 것이어서 안되므로 의견을 더 수렴해 수정 보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이번 보고 내용이 '검토안'임을 강조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말 다시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다시 정식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로스쿨 총정원 정부안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던,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긴급히 교육부로 달려와 김신일 부총리를 대면했다.

또한 고충석 제주대 총장도 손 총장과 함께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손 총장은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며 국감 장소에 입장하려는 김신일 부총리의 손을 잡고 "대학측의 3200명선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히 나온 숫자"라고 적극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뜻을 잘 알고 있으나 여러가지를 검토해 개혁을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니, 협조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는 등 로스쿨총정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침에 따라 로스쿨총정원 결정에 난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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