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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반값아파트, 임대주택법과 연계 철회" 촉구

최종수정 2007.10.17 16:27 기사입력 2007.10.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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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에 대해 반값아파트와 임대주택법의 연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정장선 의원은 17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2006년 제시한 대지임대부인 반값 아파트를 임대주택법과 연계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특히 용적률을 400~1500%까지 허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250%로 낮추더라도 임대주택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해 아직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매년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규모를 7조원에서 3조원으로 줄이고 재정지원 규모도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이자는데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값아파트 법안을 통과시켜야 임대주택법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시장의 반응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함에도 정치적인 의욕만을 앞세워 반값아파트를 정치상품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대책에 대해선 "반값아파트인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 부곡지구에서 진행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시범사업 분양에서는 1순위 결과 10%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등 극히 저조한 성적표를 남겼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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