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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헌재 법정기한 초과 사건 52.1%

최종수정 2007.10.17 16:06 기사입력 2007.10.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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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 52.1%가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어 재판 지연으로 인한 사건 당사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007년 8월말 현재 계류중인 사건(922건) 중 법정기간인 18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480건(52.1%)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소원의 경우 현재 계류 중인 175건 중 115건(65.7%)이 법정기간을 초과해 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소극적 심판제청권 행사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해 특히 헌법소원의 경우 심리 및 결정기간의 법정기간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으로 당사자들이 고통받고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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