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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헌재 국선 대리인 선임률·승소율↓

최종수정 2007.10.17 15:53 기사입력 2007.10.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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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 과정에서 국선 대리인의 선임률이  낮고 사건 승소율도 매년 감소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법 재판의 국선 대리인 선임율은 2002년 55%, 2003년 46%, 2004년 44%에 이어 올해는 3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선 의원은 아울러 사선대리인의 승소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2004년 5.9%, 2005년 2.5%, 2006년 1.5%, 올해 역시 1.5%에 머물고 있어 국선대리인의 인용율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사건인용율(승소율) 격차가 커지고 국선대리인의 선임률도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보수가 사선대리인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국선대리인의 성실한 법적 조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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