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 결과...이번 정상회담 감안한 것 아니다
청와대는 17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총 비용은 최대 116조원으로 추정된 다는 주장과 관련,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엄 의원 주장은 재경부가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준 비밀보고서 일부로 남북경협 비용과 관련,민간 및 재정지원을 포함할 때 최대 1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전제로 한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 추정액도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약 10년간 민간부문과 재정을 포함할 때 최대 116조원, 최소 이의 반 정도인데 마치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조사한 것 처럼 주장한 것은 잘 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대변인은 남북경협 비용은 국민들 충격이 크므로 재경부나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을 해서 기사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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