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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반값아파트 실패 '네탓' 공방

최종수정 2007.10.17 15:45 기사입력 2007.10.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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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의 실패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당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위 대통합민주신당 위원들은 "한나라당이 마치 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축용)임대주택법을 처리해주지 않아 맞 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또 기사송고실을 방문, "정부는 대지임대부가 시장성이 낮아 하지 말자고 했으나, 한나라당이 '용적률을 250%까지 낮춰도 좋으니 반값아파트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한나라당측이 당정 정책으로 반값아파트 실현을 내세워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홍준표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임대주택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해 임대주택법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군포 부곡지구는 한나라당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야당 공격하기 위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5월 주택법 개정하면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의 정의만 정해 놓고 정부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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