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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국은 규제공화국"

최종수정 2007.10.17 15:00 기사입력 2007.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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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자산운용 규제,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 등은 기업 환경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에 저해된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규제평가작업을 수행한 결과 총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할 것과 개선(1148건)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시장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 편익 증진 관점에서 규제처리 안건을 선별했다"며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반영시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를 현재 30위에서 15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00여개 규제를 수도권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 토지이용, 금융, 창업, 교육, 외국인 투자 등 39개 부문으로 분류, 84명의 연구진과 함께 부문별 연구를 수행해 규제 검토와 개혁과제 토출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김 연구원장은 "비교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가능한 현안과제 184건을 따로 선별했다"고 발표했다.

현안과제 184개는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이전지 용도 전환 규제,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지 제한 폐지, 고용명령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의 완화 등이다.

김 연구위원장은 "중장기 규제 개혁도 200건을 별로로 선별했다"며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라 말했다.

주요 중장기 규제 개혁 과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폐지 및 수도권광역관리계획의 수립, 과밀부담금제 폐지,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 분양가 상한제 및 내역 공시제 폐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김 연구원장은 “규제개혁추진단이 규제 개혁을 효과적 추진하기 위해선 현행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 관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그 사무조직의 독자적 정부조직화, 의원입법안의 규제심사를 담당할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설과 연구조사조직의 설치 등이며, 규제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은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와 법령 재검토에 입각한 미등록 규제의 검색과 추가등록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김 연구원장은 “규제 개혁은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를 반으로 줄여라’는 명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며 이날 발표된 규제개혁 연구 결과는 “민간이 주도로 규제평가를 한 것이며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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