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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야당의원들 기자실 통폐합 질타

최종수정 2007.10.17 14:46 기사입력 2007.10.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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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17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강행으로 언론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김학원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국정홍보처 주도의 언론탄압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언론의 취재현장에서 전방초소 역할을 하는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은 언론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16일 발표한 '2007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3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현장에서 기자들을 몰아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장윤석 의원도 언론 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정부조직법(35조)상 언론 정책 주무부서는 문화부인데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국정홍보처가 언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국정홍보처를 언론 주무부서로 오인하는 황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문화부는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한 언론계 여론 수렴, 정책의 문제점 지적 등 주무부서로서의 책임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민 문화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언론사 경영주,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 기타 해당 데스크 등 언론사 간부진을 면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유관단체 관계자나 언론학자와도 면담을 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며 "장관은 국정홍보처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도 걱정이 크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기자실 통폐합 사태와 관련해 언론통제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화부는 '기자실 통폐합의 경우 국정홍보처에서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담당부처가 아닌 우리 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왔으며, 다른 언론 유관기관들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종민 문화부 장관은 이에 대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취재지원 방식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으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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