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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증환자 45만명 건보료 30억 더 냈다"

최종수정 2007.10.17 14:39 기사입력 2007.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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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30억원이나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 및 실제 경감 인원' 자료에서 밝혀졌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는 2005년 9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10~30%까지 줄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 3월까지 실제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이들은 전체 대상자 104만9839명 가운데 60%에도 못 미치는 60만2056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중증환자에게 122억여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줘야 하지만 93억여원만 지급해 44만7783명이 내지 않아도 될 29억4359만원을 더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의 전산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도록 한 게 문제"라며 "복지부와 공단의 각종 홍보자료에서도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경감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보험료 경감에 대한 안내문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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