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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명박 후보 건보료 문제로 여야 충돌

최종수정 2007.10.17 14:21 기사입력 2007.10.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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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과거 건강보험료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백원우 의원이 질의 도중 "175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1만31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 것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백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업주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현재 3만4000명의 사업주가 소득을 허위로 낮게 신고해 근로자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백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위장소득 운운하는데 자신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지 왜 국회에 숨어서 이야기 하느냐"며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 업체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으며 건보료가 한 업체에만 부과된 것은 건보공단의 착오일 뿐 이후 시정이 됐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도 "행정 착오로 결론났던 일을 국감장에서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은 국감장을 정치판을 만들자는 의도"라고 항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통합신당 이기우 의원은 "사회보험개혁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후보가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거론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백 의원을 두둔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와 관련한 증인 변경 사안을 두고 대립하다 정회 소동을 빚었다.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문제는 이 후보가 2001~2002년까지 소유했던 빌딩의 임대관리회사인 대명기업의 대표로 있으면서 대명기업에서 받는 월급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적게 냈다는 것으로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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