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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해야"

최종수정 2007.10.17 13:48 기사입력 2007.10.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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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미국 의회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ㆍ미 양국 국회의 심의 절차가 달라 양국 국회가 동시에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미국보다 늦게 처리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시장의 선점 등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비준동의안을 조기에 의결해 조속하게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면 미 의회 일각의 재협상 논란을 차단하고 미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ㆍ유럽연합(EU) FTA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로 EU와의 FTA 타결은 미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며 "한ㆍ미 FTA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 FTA 이행을 위한 24개 법률 개정안 처리도 곤란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까지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체되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우려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임기 내에 가급적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향후 FTA 추진 방향과 관련 "중국과는 정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민감품목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는 11월 중협상출범을 위한 사전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협상출범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한국과의 FTA를 희망하고 있는 호주ㆍ뉴질랜드ㆍ러시아 등과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FTA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남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FTA 추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한ㆍEU FTA는 한ㆍ미 FTA보다 진도가 빠르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캐나다와의 FTA도 실무 차원의 협상은 사실상 끝나 순조롭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총수출의 70% 이상이 무관세 또는 특혜 관세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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