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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한구 "정유사 휘발유 판매마진 4년간 50% 늘어"

최종수정 2007.10.17 12:12 기사입력 2007.10.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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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연료비증가율 가계지출의 1.7배

최근 4년 동안 국내 정유사들의 휘발유 판매 마진  증가율이 무려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 상승과 시장 독과점화 현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200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4년간 정유사 마진은 60.63원에서 90.17원으로 48.7%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1291.09원에서 1440.76원으로 11.6% 오른 것과 비교할 경우 정유사 마진 증가율은 휘발유 가격상승률의 4배를 웃돌았다.

또 같은 기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 가격은 79.9% 상승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6.3배에 달했고 액화석유가스(LPG)도 64.3%나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5.1배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SK와 GS, 에쓰오일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73.4%에 달하는 독과점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4년간 가계의 월평균 연료비가 36.7%나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 22.0%의 1.7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가 1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2조7000억원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과 유류세 인하시 유류 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유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10%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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