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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에 규제개혁 건의과제 1664건 제출

최종수정 2007.10.17 12:00 기사입력 2007.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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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전경련이 그동안 경제계로부터 광범위하게 수렴한 1664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전달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경련에 대해 방대한 양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동참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 5월 한 총리가 경제계 인사들에게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설명하면서, 경제계에서도 규제개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건의과제 수렴은 기업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개선해 온 참여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의 연장으로 경제계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전반적으로 취합함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개혁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국조실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주기적으로 경제단체로부터 건의과제를 수렴해 총 1163건 중 574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개별기업 현장 애로규제를 접수받아 올 9월 현재 1802건 중 1121건을 개선했다.

국조실은 조속한 규제개선 이행을 위해 그간 전경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검토가 완료된 현안 관련 과제 1차분 60건을 지난 8월 제출받아 이미 상당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건의된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환경 개선·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이 조속히 필요한 현안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전경련 건의과제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진과정에서 전경련의 담당 실무자들을 포함한 민·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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