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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승용 "민자사업 적자보전금 11조8000억"

최종수정 2007.10.17 11:54 기사입력 2007.10.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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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통합신당) 의원은 17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 민자 사회인프라(SOC) 적자 보전금이 1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년간 1조154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년간 68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년간 1조1480억원, 인천공항철도는 33년간 8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내년에만 공항고속도로 700억원, 천안-논산 400억원, 대구-부산 550억원 등 최소 26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메워야하고 인천대교 등이 건설되면 이 규모는 갈수록 늘어 2015년에는 연간 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향후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 운영수입 보장이 규정된 민자사업에 대해 교통량이 과도하게 추정됐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협약을 재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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