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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與의원들 '李 상암동 DMC특혜의혹' 집중제기

최종수정 2007.10.17 12:03 기사입력 2007.10.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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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암동 DMC 건설특혜 분양비리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변변한 사무실 한 칸 없던 업체가 독일대학·기업 유치를 전제로 서울시에서 싼값에 공급받은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6000억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다"며 "(이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암동DMC특혜비리 의혹은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절, 5500억 외자유치와 독일대학 및 독일기업 유치를 전제로 서울시가 싼값에 공급한 상암동 땅에 외자가 아닌 명동사채를 끌어와 오피스텔을 짓고 내국인에게 오피스텔을 불법 분양해 6000억의 분양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오세훈 현 시장에 의해 분양이 중단됐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당의 신학용 의원은 상암동DMC의혹과 관련 "지자체 건축허가 실무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시장이나 부시장급의 전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렵다고 한다며 서울시 공무에도 이 사업의 허가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수차례 용도변경 허용과 전폭적 지원 역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내지는 부시장이 결정한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수 있다"며 "최소한 전결권자는 DMC담당관의 윗 사람이며 시장의 전속 결정권한을 대행할정도라면 최소 부시장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서울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DMC관련 자료는 못주니 그리 알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혹없이 깨끗하다면 자료 제출을 왜 못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당의 박상돈 의원은 "6000억원의 차익을 안겨준 상암동 DMC는 누가봐도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개입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시절 발생한 상암DMC관련 공급업체 선정과정의 의혹, 계속되는 계약위반, 법규를 위반한 오피스텔 분양, 6000억원의 분양수입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채일병 의원은 상암동 DMC특혜 의혹은 한마디로 모든 행정절차나 기준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쥐어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당은 전날 소속 의원 141명 명의로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건설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의원은 "상암동 6000억원대 분양사기 사건은 이 전 시장이 국내 부동산업체인 한국산학협동단지와 공모해 5500억원 외자유치와 독일대학 및 기업유치를 전제로 서울시가 저가로 공급한 상암동 땅에 외자가 아닌 명동 사채를 끌어와 오피스텔을 짓고 내국인에게 오피스텔을 불법 분양해 6000억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단정지었다.

김 의원은 통장 잔고 하나 넉넉지 않았떤 업체가 불과 3년만에 6000억원을 벌어들일수 있었던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오피스텔 분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특혜와 탈법, 편법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실무자가 이의 부당성을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이 사업을 허가해줬다"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검찰의 투명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신당 의원들의 증인채택 강행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사회를 거부키로 해 오전 국감을 실시하지 못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키로 해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히 정무위 국감장에서 신당과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이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계동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박병석 위원장의 사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10시가 넘어 회의장에 박병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입장하면서 양측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후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의원과 보좌관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전에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라는 자료를 배포, 박병석 의원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사퇴전까지 사회를 간사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또 통합신당 간사는 2007년 10월11일부터 불법적으로 이뤄진 증인참고인 의결이 안건부존재로 당연무효임을 선언하고 통합신당은 폭력사태를 야기한 괴한들의 정체를 밝히고 폭행사건에 대해 위원회에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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