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개인명의 특허에 나랏돈 2000억 썼다

최종수정 2007.10.17 11:25 기사입력 2007.10.17 11:25

댓글쓰기

2년 동안 2000억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R&D)예산을 지원받고도 환원되지 않은 개인명의 특허가 300건이 넘고 이 중 20%는 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R&D)예산이 투입돼 주관연구기관 등으로 명의가 환원돼야 특허 건수와 지원금액은  2005년 134건,1158억원,  2006년 167건, 917억원이었다. 

2년 간을 합하면 건수는 301건, 금액은 2076억원.

이는 같은 기간 국가R&D사업을 통해 창출된 전체 특허 7834건의 2.6%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61건은 환원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외체류 30건, 공동출원인 미동의 9건, 환원거부 또는 타인양도 4건, 부도 또는 연락두절 14건 등 환원절차가 시작 불가능한 특허건수만 모두 57건에 이르렀다.

현재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에서는 특허환원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제재 수단, 처벌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실제로 9월 현재 특허 미환원과 관련해 징계 조치를 받은 건 전 부처를 통틀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명의를 분명하게 귀속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확실히 정해 국민혈세가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위규정화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