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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성행위 신음소리'..."간통죄 아니다"

최종수정 2007.10.17 11:29 기사입력 2007.10.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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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성행위 신음소리는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서울 서부지법 신진화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 B(여)씨와 다른 남성의 신음 소리를 담은 녹음물을 제출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간통죄의 처벌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애정행위를 할 때 그 음향이 타인에 의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생활 비밀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급박한 것인가는 회의적”이라며 “사건의 신음소리 역시 헌법의 비밀과 자유 보호에 근거에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6년 9월 자택 아들방에서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던 남성과 함께 있다가 문을 열고 들이닥친 남편 A씨와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A씨는 그 날 아들방에 보이스펜을 몰래 설치해 간통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던 시간에 발생한 음향을 녹음했고 고소 직후 해당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회 통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ditoria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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