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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로스쿨 총정원 싸고 공방

최종수정 2007.10.17 11:50 기사입력 2007.10.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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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 정부안을 첫해 1500명에서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한다고 국회교육위원회에 확정, 보고한 가운데 위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정감사에서 "현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확정안은 법조인의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국민들이 법원 문턱이 너무 높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 교육부가 이같은 안을 내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법률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교육부의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한 나라의 교육부총리가 한 분야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법조인 수급 예측'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음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제대로된 예측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추진 향후 일정을 보면 이번 달 안으로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공고가 나며 이와 함께 총 입학정원 및 인가심사기준이 확정, 발표된다.

내년 1월까지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 및 모의시험 시행이 진행되며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들의 심사 및 예비 인가 또한 이 때까지 마무리된다.

첫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8월에 시행되며,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는 같은 해 9월에 확정될 방침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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