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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공기업 부채, 국가채무서 제외돼"

최종수정 2007.10.17 11:11 기사입력 2007.10.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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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공기업의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말 결산기준으로 118조9552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60.5% 증가했다.

특히 2005년부터 발족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작년 부채는 전년대비 534.2% 증가했으며 한국감정원은 70.2% 증가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DP의 33.4%를 차지하는 국가채무(282조8000억원)는 24개 공기업 채무를 포함하면 401조7000억원으로 GDP의 47.4%를 차지하게 된다.

더욱이 한국은행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인 53.4%(452조9000억원)를 발표하고 있다며 영국의 GDP대비 국가채무가 47.95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신의원은 지적했다.

현 정부는 IMF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일부 기금의 채무를 국가채무 통계로 발표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정부는 그것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의원측을 지적했다.

공기업 부채는 해당기관이 파산하거나 위기에 처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채무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크고 공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채무변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수 없다고 신의원은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공기업 채무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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