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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병수 "참여정부, 아파트 공급 양극화 시켜"

최종수정 2007.10.17 11:22 기사입력 2007.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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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7.8%↑…전남 2.28%↑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아파트 공급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는 더욱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 "참여정부 이후 4년7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31.6%포인트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경우 47.8%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부산과 전남은 각각 3.74%ㆍ2.2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금 부과는 대폭 확대됐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2006년의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은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2003년에 비해 273.4% 증가한 7조9205억원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부담 역시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2005년에 비해 142.2% 증가한 3조151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2003년 2조2130억원, 2006년 2조6701억원, 올해 3조1510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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