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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종인 "한전·가스공사 외국인배당금 1조4600억"

최종수정 2007.10.17 10:56 기사입력 2007.10.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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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소관 공기업이 민영화 이후 외국인 주주에게 모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산자부 소관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민영화 추진 이후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1조463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989년 국민주 방식을 민영화가 시작된 한전은 1992년 주식시장 개방 이후 2006년까지 15년 동안 1조3902억원을, 1999년 국민주 방식으로 상장된 가스공사는 지난해까지 8년 동안 732억원을 각각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997년 9%에 불과했던 한전의 배당율은 1998년 12%에 이어 2003년 21%로 올라 지난해까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의원은 "반면 투자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한전의 발전분야는 2001년 분할을 감안하더라도 1997년 5조4006억원이던 투자액이 2000년 2조9751억원으로 떨어졌고 송변전설비 투자액도 1998년 2조679억원에서 지난해 1조8809억원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아직 전력이나 가스 공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이나 외국인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지분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 가스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주를 위한 고배당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전기, 가스, 석유 등 필수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고 시설투자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부는 가격규제(가격통제권)를 고수하고 시설투자 등에 관심을 기울여 시장압력으로부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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