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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교부의 성과급 지급

최종수정 2007.10.17 11:40 기사입력 2007.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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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니 어의가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고 건설사들은 잇따른 부도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마당에 '돈잔치'는 이해할 수 없다.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직원 성과급으로 70억2058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직원 1인당 평균 192만원 이상을 받은 셈이다. 2005년 27억3398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43억2557만원의 성과급을 지출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바 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건교부 직원이 과연 이같은 성과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교부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집값안정을 꼽고 있으나 이 또한 허울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

2005∼2006년에 폭등한 집값이  현재 조정받는 양상일 뿐  본격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힘들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참여정부 내내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말도 공염불로 그칠 공산이 크다.

집값안정을 위해 건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 또한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민간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로 인한 책임 공방에서도 건교부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올들어 9월까지 199개에 달하는 업체가 부도를 내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판국에 성과급을 지급한 건교부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급을 배려하는 것은 필요한 경영수단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라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합당한 지급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지금은 건교부가 정책효율 극대화를 위해 전력투구가 절실하다. 성과급을 나누며 희희낙락할 때가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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